2001년 국제법위원회(ILC)에서 채택한 ‘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’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사인이 공공당국의 부재 또는 직무이행이 불가능할 때 사실상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아니한다.
- ②국가책임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.
- ③중앙정부의 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방국가의 구성국의 행위에 의해서도 국가책임이 성립한다.
- ④정권장악에 성공한 반란단체의 행위는 당해 국가의 행위로 간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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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