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 및 국제사법재판소(ICJ)에서 판결한 다음 사례 중에서 그 주요 판시 내용이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승인을 얻게 된 것이 아닌 것은?
- ①공해상의 선박충돌 시 피해선박 국적국의 형사재판관할권을 인정한 ‘로터스호 사건(Lotus case)’
- ②개인과 청구국 사이에 국적의 ‘진정한 관련(genuine link)’ 개념을 인정한 ‘노테봄 사건(Nottebohm case)’
- ③영해기준선 중 하나로 직선기선을 인정한 영국과 노르웨이간 ‘어업 사건(Fisheries case)’
- ④UN의 법인격을 인정한 ‘UN 활동 중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 사건(Reparation for injuries case)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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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