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자치법상의 직무이행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직무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.
-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무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을 할 수 있다.
- ③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이행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.
- ④직무이행명령은 명백한 직무부작위뿐만 아니라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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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