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에 의한 최저생계비와 ｢최저임금법｣에 의한 최저임금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②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·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.
- ③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상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물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,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임금액 이하인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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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