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행정법 2008년 11번]

현행 「행정절차법」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행정법
  1. ①행정청에 대하여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함에 있어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의 익일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.
  2. ②당사자등은 공표된 처분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 3. ③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  4. ④행정상 입법예고의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며,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①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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