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행정상 강제집행은 행정법상 개별ㆍ구체적인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그 불이행한 의무를 장래에 향해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써 가하는 행정벌과 구별된다.
- ②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작위의무는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작위의무로 전환시킨 후에 비로소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.
- ③현행 ｢건축법｣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때에는 ｢비송사건절차법｣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야 한다.
- ④｢국세징수법｣에 의하면 이미 결손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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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