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｢국가배상법｣이 정하는 배상기준의 성격에 대하여 판례는 한정액설을 취함으로써 ｢국가배상법｣이 정하는 배상금액 이상의 배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②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, 이것은 ｢국가배상법｣이 가지는 생계보장적 성격에서 타당하다.
- ③공무원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로 공무수행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공무원은 ‘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’에 해당하는 한 ｢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｣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.
- ④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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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