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행정학 2008년 12번]

주민투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행정학
  1. ①주민투표는 궁극적으로 대의제를 대체하려는 것이다.
  2. ②우리나라에서 행정기구의 설치·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.
  3. ③주민투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.
  4. ④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는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권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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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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