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주어진 지출한도 내에서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구상한다.
- ②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.
- ③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강조하고 그에 필요한 중앙통제를 인정한다.
- ④영국(Spending Review), 스웨덴(Spring Fiscal Plan), 네덜란드(Coalition Agreement)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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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