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｢국유재산법｣상 일반재산의 대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며 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다.
- ②구｢지방재정법｣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.
- ③｢하천법｣상 하천구역에의 편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다.
- ④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｣에 의한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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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