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법률은?
- 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- ②형법
- ③소년법
- ④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[7급 국가직 형사정책 2008년 20번]
형사정책
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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