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중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ㄱ.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ㄴ.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ㄷ. 건축물 준공검사처분ㄹ.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
- ①ㄱ, ㄴ
- ②ㄱ, ㄹ
- ③ㄴ, ㄹ
- ④ㄷ, ㄹ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[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6년 5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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