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016년 8번]

1. ①｢국유재산법｣상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2. ②｢국가재정법｣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‘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’에는 국가의 사법(私法)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.
3. ③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부과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지만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.
4. ④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의 중단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추후 취소되면 효력이 상실된다.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