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상 국제협력관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.
- ②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80/100을 초과하여 양허할 수 없다.
- ③국제협력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·세율·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④국제협력관세에 의하여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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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