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은 국제연맹규약 제15조 제8항과 UN헌장 제2조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.
- ②상설국제사법재판소(PCIJ)는 “국내문제와 국제문제 사이의 경계설정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문제로서 그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 따라 가변적이다.”라고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.
- ③UN헌장은 무엇이 국내문제인지에 대한 결정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고 있다.
- ④국제사법재판소(ICJ)의 ‘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및 준군사적 활동사건’은 동 원칙과 관련 있는 국제판례이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