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국제법 2009년 3번]

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국제법
  1. ①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경우에 국제법이 요구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.
  2. ②비자(VISA)란 외국정부가 발행하는 입국사증이다.
  3. ③외국인에게는 국가주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참정권을 주지 않을 수 있다.
  4. ④외국인에게 병역의무와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.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④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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