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국제법 2009년 5번]

국제사법재판소(ICJ)절차와 세계무역기구(WTO) 분쟁해결절차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국제법
  1. ①ICJ는 단심절차인데 반해 WTO는 2심절차를 두고 있다.
  2. ②ICJ 재판관의 수는 WTO 상소기구(Appellate Body) 위원의 수 보다 적다.
  3. ③ICJ는 WTO와는 다르게 임시국적재판관(national ad hoc judge)제도를 두고 있다.
  4. ④강제관할권 확보의 측면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ICJ절차 보다 강화되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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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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