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인인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범죄인인도조약이 없어도 범인을 인도할 수 있다.
- ②국내법에 의해 정치범불인도원칙을 최초로 규정한 국가는 벨기에이다.
- ③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인도대상 범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의 법률에 의해 사형,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한다.
- ④범죄인인도제도는 국제관습법상 확립된 제도이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