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치산업 보호론이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보호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이어야 한다.
- ②일정기간 보호 후에는 보호를 해제하더라도 그 산업이 비교우위를 가져야 한다.
- ③보호기간 동안 유치산업 보호를 위해 경제가 부담한 비용보다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커야 한다.
- ④시장의 실패(market failure)가 없어야 한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