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- ①시장실패는 시장기구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②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.
- ③X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야기되어 정부의 시장개입 정당성이 약화된다.
- ④정부실패는 시장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.
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