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상보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- ①일반적으로 CIF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되는 반면, FOB계약에서는 매수인이 보험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가 된다.
- ②해상보험에서 근인주의란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하며, 최근에는 근인을 손해발생과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보다는 효과면에서 가장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원인으로 해석하고 있다.
- ③추정전손은 현실적으로 전손된 것은 아니지만 손해의 정도가 심하여 피보험 목적물이 가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거나,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그 목적물이 갖는 시가보다 클 경우 성립되며 반드시 피보험자의 대위가 있어야 한다.
- ④1982년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의 세 가지 기본약관 ICC(A), ICC(B), ICC(C) 중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가장 큰 것은 ICC(A)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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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