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현상은?
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, 원래 규제설계 당시에는 미리 예기하지 못한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또 다른 규제를 하게 됨으로써 결국 규제가 규제를 낳는 결과를 초래한다.
- ①타르 베이비 효과(Tar-Baby effect)
- ②집단행동의 딜레마
- ③규제의 역설(regulatory paradox)
- ④지대추구행위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