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부작위에 의한 방조 혹은 편면적 방조도 종범이 될 수 있다.
- ②과실범에 대한 방조행위는 종범이 되지 아니한다.
- ③기도된 교사에 대한 방조는 종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.
- ④과실에 의한 방조도 종범으로 처벌된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[7급 국가직 형법 2009년 20번]
형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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