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특허보세구역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.
- ②이미 받은 특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특허보세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④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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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