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교정학 2010년 8번]

ㄱ.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다.

ㄴ.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액의 금전출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공헌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
ㄷ.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소년에 대한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.

ㄹ. 소년보호사건에서 12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.

ㅁ.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형법상의 사회봉사명령은 5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ㅂ.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1개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한 때에는 귀국한 후 30일 이내에 보호관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