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자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자위권 행사의 시간적 한계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이다.
- ②자위권 행사의 요건은 ‘무력공격’의 발생에 한정된다.
- ③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.
- ④집단적 자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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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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