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사법재판소(ICJ) 판례와 그 사건의 법적 쟁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The Asylum Case － 공관의 비호권
- ②The Nottebohm Case － 국적의 진정한 관련성
- ③Interhandel Case － 사정 변경의 원칙
- ④The Fisheries Case(U.K. v. Norway) － 직선기선제도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[7급 국가직 국제법 2010년 20번]
국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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