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계무역기구(WTO)의 기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최혜국대우 원칙은 특정 국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.
- ②내국민대우 원칙은 동종의 상품, 서비스, 지적재산권 등 교역권에 대하여 내국인에게 주는 혜택을 외국인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.
- ③시장접근보장 원칙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서 관세나 조세의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.
- ④호혜주의 원칙은 한 국가가 무역장벽을 낮추면 다른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