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무역학 2010년 1번]

관세의 무역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무역학
  1. ①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관련 국내경쟁재의 생산을 증가시켜, 상대적으로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.
  2. ②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갖는다.
  3. ③수입되는 외국물품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국내가격을 하락시켜, 수입물품의 국내소비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갖는다.
  4. ④관세는 수입물품의 수입억제효과를 가져오므로,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기능을 갖는다.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③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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