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계약의 성립에 따라 당사자는 해당 약관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있다. 즉 보험자는 손해발생시 손해를 보상하고, 피보험자는 위험의 변경사실을 통지하거나 손해발생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. 해상보험계약의 효력소멸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?
- ①피보험이익 및 위험이 소멸하면 해당 보험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.
- ②보험자가 파산하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③고지의무 위반의 내용에는 불고지(non-disclosure)와 부실고지(misrepresentation) 등이 있다.
- ④위험의 변경으로 인해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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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