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행정법 2010년 14번]

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행정법
  1. ①국가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한다.
  2. ②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국회로부터 증언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.
  3. ③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.
  4. ④공무원이 법정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한 경우 그에 대한 소속행정기관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징계사유가 된다.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②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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