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행정학 2010년 13번]

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행정학
  1. ①총괄예산제도 -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것
  2. ②예산의 이용과 전용 -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한정성 원칙의 예외적 장치
  3. ③추가경정예산 - 국회의 의결에 의해 예산이 성립된 이후 상황 변화로 인해 사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국회의결을 받아 예기치 못한 상태에 대처하는 예산
  4. ④예비비 제도 - 완공에 수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·제조·연구개발 사업의 경우에 총액과 연부금을 정해 인정하는 제도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④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

오류 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