甲이 피해자 乙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탈출 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로 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, 甲의 죄책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감금죄의 일죄
- ②강간미수죄의 일죄
- ③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상상적 경합
- ④감금죄와 강간미수죄의 실체적 경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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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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