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상소의 제기, 상소의 포기 및 취하는 원심법원에 하여야 한다.
- ②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,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소하였더라도 유죄부분도 상소심의 심판대상이 된다.
- ③형의 면제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상소할 수 있다.
- ④필수적 몰수·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한 경우라도 상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