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010년 11번]

소송조건과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형사소송법
  1. ①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은 부정된다.
  2. ②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재판에도 효력이 유지된다.
  3. ③감정유치장은 기명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.
  4. ④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 있어서 고발은 소추조건이지 수사의 조건은 아니다.
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
정답 ③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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