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.
- ②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때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｢국세기본법｣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.
- ③｢관세법｣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｢관세법｣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④｢관세법｣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나, 감독관청의 새로운 해석이 있게 될 경우 소급하여 과세될 수 있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