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사례에서 국내 수입자 A가 취해야 할 수출입 통관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국내 수입자 A는 인쇄기 10대를 미국에서 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완료하였다. 통관 후 확인결과 그 중 인쇄기 2대가 계약과 다른(위약) 물품임을 확인하고, 미국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였다. 이에 대해 미국 수출자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해당 인쇄기를 미국으로 보내주면 다른 인쇄기로 대체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.
- ①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‘해외에서 수리’를 이유로 수출하고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한다.
- ②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수출하여 ｢관세법｣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,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.
- ③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위약물품으로 반송통관하여 ｢관세법｣ 제106조에 의한 환급을 받고,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재수입면세를 받는 것으로 수입통관을 한다.
- ④클레임이 제기된 인쇄기 2대를 ‘클레임 발생’을 이유로 반송통관하고, 이와는 별개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새 인쇄기는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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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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