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교정학 2011년 7번]

ㄱ. 가석방의 경우 보호관찰은 임의적 절차이다.

ㄴ. 노역장 유치자는 가석방대상이 될 수 없다.

ㄷ. 가석방 기간으로 무기형은 10년,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, 그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ㄹ. 가석방은 행정처분이다.

ㅁ.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ㅂ. 소장은 가석방이 허가되지 않은 수형자에 대하여는 다시 가석방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