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갱생보호 대상자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이다.
- ②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우리나라는 석방자에 대한 필요적 갱생보호를 인정하고 있다.
- ④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[7급 국가직 교정학 2011년 13번]
교정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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