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의 연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제조약은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(general principles of law)에 우선한다.
- ②국제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이 인정되기 때문에, 국제적 법원은 분쟁처리에 있어 당연히 선례를 검토하게 되고 유사사례에 적용을 시도하게 된다는 점에서 판결의 법원(法源)적 기능을 찾을 수 있다.
- ③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은 특별법우선이나 신법우선의 법리에 따라 국제조약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, 국제관습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다.
- ④형평과 선(ex aeguo et bono)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건에 한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준칙이 될 수 있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