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법상 국가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국가승인은 승인국의 단독행위이다.
- ②국가승인 이전의 국가는 사실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국제법주체성이 부정된다는 견해가 창설적 효과설이다.
- ③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조건의 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, 다만 의무불이행에 대한 국가책임문제가 발생할 뿐이다.
- ④무역사절단의 교환이나 통상교섭행위는 신생국가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본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