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제정치경제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최혜국대우원칙은 WTO 내의 한 회원국에게 주어지는 관세 특혜는 동종의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모든 회원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
- ②상계관세는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파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출 경쟁국가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
- ③비교우위는 국가가 상대적으로 값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특화하고, 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 상품을 교역을 통해 획득한다면 이익이 된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한 개념
- ④비관세장벽은 수입품 차별의 효과를 갖는 국제 규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관세 이외의 수단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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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