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떠한 견해에 따르더라도 甲을 고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 경우는?
- ①甲은 평소 乙의 심한 괴롭힘을 참을 수 없어서 늦은 밤에乙을 뒤따라 가 등을 칼로 찔렀으나 실제로는 乙과 비슷한 외모의 丙이 살해되었다.
- ②甲은 乙을 살해하기 위해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쳤고, 이후 쓰러져 있는 乙을 땅에 파묻었는데 실제로 乙은 몽둥이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 묻혀 질식사하였다.
- ③甲은 같이 사냥을 하던 동료 乙을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는데 사격이 미숙하여 옆 자리의 丙이 총알에 맞아 사망하였다.
- ④甲은 아파트 창밖으로 화분을 던지면서 ‘혹시 누군가 맞을 수도 있다’는 점을 인식하였고, 그 화분에 맞아 행인이 즉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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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