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편면적 공동정범도 인정된다.
- ②공동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공동정범의 속성 상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.
-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, 음모에 준하여 처벌한다.
- ④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공모자는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여야 한다.
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.
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