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7급 국가직 관세법 2012년 4번]

수입물품의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관세법
  1. ①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.
  2. ②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, 검사범위,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  3. ③수입물품의 검사장소가 보세창고인 경우, 신고인이 운영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.
  4. ④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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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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