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나 내국세 등의 부과·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,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.
- ②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체납처분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｢국세기본법｣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.
- ③｢관세법｣에 따른 가산금·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·징수·환급 등에 관하여는 ｢관세법｣ 중 관세의 부과·징수·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- ④세관장은 ｢관세법｣에 따라 징수하는 국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세청장에게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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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