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입신고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.
- ②세관장은 법정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.
- ③수출 또는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.
- ④휴대품·탁송품 또는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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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②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