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·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,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,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.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.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·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.
- ①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.
- ②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.
- ③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.
- ④이 법령은 여수·순천 10·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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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④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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