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부(abandonment)와 대위(subrogation)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위부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.
- ②위부는 해상보험의 특유한 제도이나 대위의 원칙은 모든 손해보상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한정된 원칙은 아니다.
- ③대위는 전손과 분손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지만, 위부는 추정전손(constructive total loss)의 경우에만 적용된다.
- ④대위는 보험자의 위부 승낙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권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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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①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