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호무역정책으로써 관세부과와 수입할당(import quota)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관세는 수입규제 효과가 불확실한 반면 수입할당의 경우 수입량을 일정수준으로 확실하게 제한할 수 있다.
- ②관세가 수입가격에 대한 규제임에 반해 수입할당은 수입량 자체에 대한 직접규제이다.
- ③관세부과 시 발생하는 재정수입만큼 수입할당에서도 그 수입이 정부에 귀속된다.
- ④수입할당을 배분받은 사람은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정부의 수입할당 배분문제가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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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 ③
출처: 인사혁신처 공개 기출(공공데이터포털, 이용허락 제한 없음)